■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9호의 2 서식] <'12.6.29. 신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1호서식] <'12.6.29.신설>
□ 국민연금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 인지 여부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적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 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표시를 합니다. 2.“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