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뒷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 (신청시 괄호에 체크)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 있음 [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가 해당되며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고용 보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월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달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